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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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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990년
2. 서울고등법원 1990.05.30 선고 89구11772 판결
  투기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법 1990.01.16 선고 89구5074 판결
  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.고지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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